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24008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년
2.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8하,1770]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7년
3.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6년
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공2016상,364]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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